‘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모든 것. 선정지역, 지급금액 및 전망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농어촌 지역. 희망을 잃어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드디어 첫발을 내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내게도 해당될까?’, ‘현금으로 주나?’ 등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는 독자 여러분의 이러한 불편함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와 문제점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톤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진행될 이 중요한 정책의 A부터 Z까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신 개요와 선정 현황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기반으로 합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 소멸 대응의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해석합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郡)만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목표성이 매우 뚜렷합니다.

1.1. 뜨거운 관심 속, 최종 선정 지역은?

이번 시범사업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71%)이 신청하는 등 지자체의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들이 지역 활성화에 이 정책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줍니다.

• 사업 기간: 2026년 ~ 2027년 (2년간 시범 운영)
• 주요 대상: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郡)
• 최종 선정 규모: 현재 심사 중이며, 약 6개 군 내외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신청 지역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선정 지역을 6개 내외로 제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부가 시범사업의 효과와 재정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사업으로의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2. 지급 방식의 구체적 수치와 보편적 성격

시범사업의 핵심은 ‘보편성’에 있습니다. 소득, 재산, 연령, 직업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1. 지급액 및 형태 상세 비교

구분	내용	비고
기본 지급액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	영양군의 경우, 월 20만 원 지급 예정.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급 형태	지역사랑상품권 (주로 카드형)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 내 소비 선순환 유도를 목적으로 함.
지급 대상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모든 주민	미성년자(아동) 포함 보편 지급 원칙.
예산 규모 (옥천군 예시)	2년간 총 1,748억 원 소요 예상	옥천군 주민 4만 8천여 명 기준, 국비 40%, 지자체(도+군) 60%의 재정 부담 구조.

[전문가 해석] 지급 형태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 소비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이는 사용처 제한이라는 실질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

3. 사용처 제한과 지역 소비 선순환을 위한 팁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의 핵심 목표는 지역 내 소비 선순환입니다. 하지만 가맹점 제한 규정은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현실적인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3.1. 사용처 제한 규정의 현실과 문제점

정부 지침상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매장은 원칙적으로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하나로마트 이용 불가 우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신용사업 등 모든 실적이 단일 법인 매출로 잡혀 30억 원 초과 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농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가맹점 부족 (옥천군 사례): 옥천군 초기 사례에서는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전체 중 1% 수준에 불과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 바 있습니다.

3.2. 지자체의 현실적인 사용 편의 개선 노력 (필수 확인 사항)

각 지자체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지역 주민이라면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용 지역 확대 노력: 지자체의 자율로 거주지 읍·면보다 넓은 ‘생활권’을 설정하여 사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순창군이 생활권을 고려해 여러 읍·면을 묶어 지정)
2. 사용처 제한 예외 업종 지정: 통상적으로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 5개 업종은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3. 접근성 보완: 면 단위 하나로마트나 농자재 판매장을 중심으로 사용처를 확대하고, 이동형 장터를 운영하여 교통 및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병행됩니다.
4. 지역 환원 노력: 일부 가맹점은 기본소득 결제 매출의 일부를 지역 공동체 기금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선순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4. 관련 법규 및 정책적 고려사항 (본사업 전환 전망)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이므로, 향후 2년간의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본사업 방향과 지급 수준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4.1. 법적 기반과 전망

• 현재: 2027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성 검증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 입법 시도: 이미 전국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3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가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2.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자구책

선정된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지방비)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대응: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는 긴축 재정, 기존 유사 사업 축소/폐지,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의 자구책을 강구 중입니다. 따라서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급액(월 15만 원 vs 20만 원)은 지자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시범사업 대상 군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은 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1: 네, 시범사업의 대상은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郡)’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됩니다. 광역시는 현재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별도의 청년수당이나 특정 지원금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Q2: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처 제한이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A2: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30억 원 초과 매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병원, 약국 등 5개 업종은 사용이 허용되며, 지자체가 이동 장터 운영이나 하나로마트 사용 협의 등을 통해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으니, 거주 지역의 세부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2년 시범사업이 끝난 후, 본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A3: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효과(인구 유입, 소비 증가율 등)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국회에서 발의된 ‘농어촌기본소득법'(월 30만 원 수준 제안) 등이 동력을 얻어 본사업 전환 및 지원 규모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2년간의 데이터 축적이 향후 농어촌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