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복잡하고 방대한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찾아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정책 속에서 최신 정보를 놓치면 소중한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또한 크실 것입니다. 2026년 국가보훈부가 출범한 이후 첫 본격적인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 글을 통해 최신 보훈 혜택을 명확히 이해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 보훈 정책 변화의 핵심
2026년 국가보훈 예산은 약 7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보훈보상금 인상, 저등급 상이자 및 고령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그리고 의료 및 복지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보상금 및 각종 수당 인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금전적 보상이 강화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보훈보상금 평균 인상 | 평균 5% 인상 (상이등급 7급 최대 6.5%, 상이 1~3급 4.8~5%, 4~6급 약 5.5%) |
| 참전명예수당 | 2025년 월 45만 원에서 2026년 월 49만 원으로 4만 원 추가 인상 |
| 무공영예수당 | 월 38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일부 자료 55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확대 예정) |
| 4.19혁명공로수당 | 기존보다 4만 원 인상된 50만 1천 원 지급 |
| 부양가족수당 | 2026년부터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지급 대상 확대 |
| 유족 생계지원금 | 참전유공자 사망 후 저소득 배우자 대상 신설 검토 중 |
| 고령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 80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본인 등에게 10만 원에서 5만 원 인상 |
| 지자체별 추가 수당 | 구미시 보훈예우수당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인상 등 |
2. 의료 지원 확대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 국비 진료 및 감면 혜택: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전액을 국비 지원받습니다.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유가족 등은 본인 부담액의 30~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위탁병원 확대: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 및 제주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도입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위탁병원을 대폭 확대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치과 보철 지원: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를 지원하며, 틀니는 7년 이내 1회, 임플란트는 평생 1인 2개까지 지원됩니다. 단, 상이군경은 관할 보훈지청 보철구 담당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훈병원 및 일부 위탁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비 대상자는 전액 지원, 감면 대상자는 대상별 감면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 지원 강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합니다.
-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업료 전액 면제와 학습보조비 지급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학교 자녀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때 수업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완화 및 생활수준조사 축소: 교육 지원을 위한 소득 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어,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등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5% 이하로, 상이군경 7급,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의 자녀는 125% 이하에서 150% 이하로 변경됩니다. 또한, 교육지원 희망자와 같이 사는 가족(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만 소득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됩니다.
- 보훈장학금 지원: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생(직전 학기 성적 85점 이상)에게 대학원 장학금이 지원되며, 특수학교 및 6.25 전몰군경 자녀를 위한 장학금도 운영됩니다.
4. 취업 지원 확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 진출 및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 취업 가점 및 특별채용: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서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체에 대한 보훈특별고용(국가기관 18% 이상, 기업체 3~8% 의무 고용)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 연령 상한 연장: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채용 시험 응시 연령 상한이 1~3세까지 연장됩니다.
- 직업 교육 훈련 및 취업 상담: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자의 경력과 희망 직종을 분석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하고, 직업 교육 훈련 및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5. 주거 지원 및 세금 감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혜택입니다.
- 주택 우선 공급: 무주택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분양 주택의 5%, 공공임대 주택의 10%입니다.
- 2026년부터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처리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구축되어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 주택 관련 세금 감면:
- 취득세 면제: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 차량 관련 세금 감면: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이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 혜택: 상이등급 7급 이상 국가유공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인당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 및 중요한 팁
- 주요 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등이 국가보훈대상자 혜택의 근거가 됩니다.
- 최신 정보 확인: 이러한 혜택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적용 기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자체별 추가 혜택: 국가 차원의 지원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보훈 수당 및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예: 전몰군경, 상이군경 등)로, 보훈보상대상자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분들 중 국가유공자법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에 준하는 보훈이 필요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두 대상 모두 국가로부터 예우와 지원을 받지만, 인정 요건과 일부 혜택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2: ‘모두의 보훈마켓’ 앱은 누가 이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나요?
A2: ‘모두의 보훈마켓’ 앱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선순위 유가족, 그리고 만 40세 미만 제대군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모바일 회원증(QR/바코드)을 발급받아, 제휴 매장 결제 시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제대군인도 주택 우선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10년 이상 복무한 국가보훈부 등록 제대군인 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공 및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 공급이 추천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6년 국가보훈부의 다양한 정책 변화는 국가유공자분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글이 복잡한 보훈 혜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국가보훈부나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개인별 맞춤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